형사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무리한 금전 요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대검찰청 교통사범구속처리 기준이 발표되었다. 공탁금,벌금도 기준이 비슷하니 참고 바랍니다.

• 형사합의금, 공탁금, 벌금부과 기준 특약
  
  ① 형사입건 시 벌금부과 기준
  : 주당 50만원, 음주초과가 포함된 중과실 2개 이상의 사고는 주당 80~100만원,
    피해자와 합의된 사고는 주당 30만원 정도임.
  
  ② 피해자와 합의 시 또는 합의 결렬로 공탁 시 기준
  : 주당 50만, 음주초과가 포함된 중과실 2개 사고는 주당 50~80만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