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서비스 > FAQs > 공탁이란 무엇인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려하나 합의금의 대소 혹은 기타 다른 사정으로 인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금전으로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가해자의 형사합의 의사를 재판부에 반영케 하려는 취지로 이루어지는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정도, 종합보험가입여부, 가해자의 재정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탁금의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으로 ‘형사합의’는 아닙니다. 다만, 공탁액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실제 형사합의가 된 것과 같은 참작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