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미신고자의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감소 보상은

사업등록을 하였으나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의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월평균 현실소득을 산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에서 고시한 시중노임단가인 일용인부의 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월평균 현실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① 사업자등록증 ②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확정신고서"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③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