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무효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
이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어떠한 하자 및 문제가 있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가 의도한 보험계약상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생명보험
의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
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와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의 사망을
보험사고
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